[국감]유성엽 "국세청, '삼성·MB 차명재산' 세금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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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세청은 삼성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별도 조사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지난해 현재 7573건이고 금액은 1조5839억원"이라며 "지난해 말 3만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초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됐던 자산에 33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지만 5조원 차명재산의 0.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차명재산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법원의 1심 판결로 밝혀진 MB의 차명재산도 증여세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은 "특정기업, 특정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과세할 것은 과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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