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갈등-중재 흐른 행안부 국정감사

[the300]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재해구호협 놓고 설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보균 차관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과 모금배분권을 놓고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갈등과 중재가 엇갈렸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송 회장은 국감장을 찾아 관련 사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심문을 받았다.

협회는 행안부가 '갑질'을 일삼고 있고, 정부 산하에 둬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행안부는 인사권을 쥠으로써 협회를 장악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행안부가 '의연금 배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협회를 정부 산하에 두려는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국민성금으로 모인 의연금의 배분·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배분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으로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들을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배분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 성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통해 구호협회 업무추진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 회장은 이날 국감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법개정에 대해 "절대 안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기관 사이의 중재를 앞장서 추진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책무에 대해 관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지고 난 뒤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잘못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모금기관이 할 수 있되 모든 기금을 재해구호협회로 일원화 되도록 돼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행안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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