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총리 연설문 민간인 작성' 공방…"국정농단"VS""규정 따른 것"

[the300]10일 정무위…김진태 "이게 국정농단"…고용진 "민간인 자문은 정당"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을 두고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총리 연설문 작성 과정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을 문제삼았다.

앞서 방송작가 출신 박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참여해 98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리실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총리 연설문을 민간인 7명에 맡겼고 자문료가 2500만원이 들어갔다"며 "이런 것은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PC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촛불이 일어나 탄핵했는데 이 총리는 7명을 줄세워 연설문을 바꿨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공개지지한 사람들을 돈 주면서 (연설문 참여를) 받느냐"며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일갈했다.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연설문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직원이 2명으로 부족해 외부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새로운 정책 발표와 총리의 연설은 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사람당 월로 치면 100만원 미만 금액인데 (이들은) 원고 하나 쓰기 위해서 5~6번 출근해서 회의하고 원고를 작성한다"며 "총리 연설문을 보면 알겠지만 높은 수준의 글이 요구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인이 참여해 연설 등 각종 심의에 기여해 자문료를 받는 건 위법이 아닌 정당한 절차"라며 "민간인 연설 보좌를 받았다고 나아가 국정농단이란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고 지적한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총리가) 수없이 많은 테마로 연설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한두명의 비서관이 쓰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며 "차라리 공식적으로 전문가 풀을 만들어 자문하면 논란이 줄지 않겠는가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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