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양시청 갑질감사', 여야 "사안 심각해" 한목소리

[the300]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행안부 자체조사해야" 여당도 지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고양시청 공무원에게 행해진 행안부의 '갑질감사'를 놓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김성주 행안부 감사관실 조사관과 홍훈기 고양시청 복지과 주무관을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이들 모두 국감장을 찾아 관련 사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지난 8월30일 고양시청 공무원인 A씨는 행안부 소속 조사관들로부터 차량에 갇혀 취조를 받고 이튿날엔 몸수색을 당했다. 이 행안부 조사관의 감사방식이 논란이 됐고 A씨는 불법적인 감찰을 당했다며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안부에도 신고했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차량감금, 가혹행위 논란을 놓고 고양시청 직원 A씨와 행안부 감사담당관 B씨의 주장이 상반돼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3년으로 제한된 복무기간을 넘어 감사관직을 수행한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무기간은 3년이 제한됐는데 왜 감사관 25명 중 8명이 3년을 넘었냐"며 "문제를 일으킨 감사관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주 조사관은 "4년"이라며 "감찰업무가 현장업무다보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윤 의원은 "공직자들이 시대의 흐름이 바꼈는데도 옛날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시로 몸을 수색하거나 사무실을 무단을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건 수사기관도 영장없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불법신체수색은 없었다"며 차량에서 진행한 수색에 관해서도 "사전에 전화통화로 본인도 괜찮다고 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함께 국감장을 찾은 홍훈기 복지과 주무관의 입장은 상반됐다. 홍 주무관은 "차량수색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물어본적도 없고 동의한적도 없다"며 "시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라며 직원을 통해 손 수색을 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들어오고 감사가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며 "감사방식이나 절차도 문제였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만 듣고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안부의 태도가 이번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두 참고인 간의 상반된 입장이 나오자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김 조사관은) 폭압적인 자세로 주무관을 위협·협박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해야지 거짓말을 또 늘어놓는다"며 "감사활동 보고서를 보면 홍 주무관은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서 1시간30분동안 굴욕적인 취조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무슨 변명을 드리겠냐"며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전 조직원에게 강조하겠다"며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 넘어갔으니 지켜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장관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두 참고인의 진술이 국감장에서 엇갈린다면 책임 부처 장관으로서 장관도 행안부 차원에서 조사해 종합감사 때 행안부에서 보고하는 게 주무부처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자체조사 하려다가 자칫하면 제식구 감싸기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넘긴 것"이라며 "저희가 일부러 감싸려 위함이나 호도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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