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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진=이동훈 기자 |
대법원의 심각한 사건 적체 문제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증원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현재로선 어떤식으로든 바꿔야 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처장은 “상고 허가제가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있지만 폐지했으니 새롭게 하기 어렵고 상고법원, 고등법원 상고제도 실패했다”면서 “대법관 증원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밖에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모든 제도에 문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검찰에 맡겨서 사법농단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공식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안 처장은 “전례가 없진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양자 다 가능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각 사유 공개에 대해 영장이 나오지 않으니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영장발부라든지 기각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이 아니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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