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방위, 군사분야 합의서 놓고 '갑론을박'(상보)

[the300][the300]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 NLL(북방한계선) 완충수역 온도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018년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자료를 살피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의미와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는 사실상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생각한다. 분단 70년사에서 중요한 계기를 포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합의서에 의해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가 군비통제 기구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고 평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면서 공동위가 언제쯤 구성될 예정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연내에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1992년의 경우 7인 체제로 구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향해가는 행보는 맞지만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고 나 또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이 상호 없애기로 한 지뢰제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우리측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금 한반도는 평화의 신질서를 만들어나가고 있고 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건 김정은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사합의서가 실제로 성공하려면 이행되고 검증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군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알릴수 있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와 동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완충수역'으로 설정한 군사분야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시범철수를 하기로 한 GP는 적의 땅굴 예상지역 능선상에 위치해 있다"면서 "땅굴을 통한 기습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땅굴의 경우 기존에 식별된 것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정찰자산을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더불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GP문제에 대한 이번 합의는 충돌을 방지하고 병사들 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지형상황이나 무기체계 등을 고려해 모든 부분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NLL 합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 구간의 남북 길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남북간 휴전선상 우발적 충돌을 막는 조치가 이뤄져야 신뢰구축도 가능하며 이런 점을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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