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방 일자리부담 못해" vs "위기 넘기겠다"

[the300]前 기재부 차관, 송언석 "재원소요추계, 행안부 장관 책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문재인정부가 올해부터 5년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할 계획인 가운데, 7만4000여명에 달하는 지방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재원소요를 두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부딪쳤다. 기재부 전 차관을 역임한 송 의원이 '송곳질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공무원채용에 따라 인건비도 줄 수 없게 되면 대부분 재정위기단체에 해당된다"며 "최소한 행안부 장관이 중기재정계획을 파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확히는 모른다"며 말끝을 흐렸다. 송 의원은 "재원소요추계를 행안부 소관이 아니고 기재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면 안된다"며 "그건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를 국가재정으로 만들고 있다"며 "9월 고용동향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일자리가 전부 힘없는 지방에서 깎인다"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따라 지방경제가 망가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거냐"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일자리감소의 원인으로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산업위기지역의 최소한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행안부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위기를 넘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 투자를 못하는데 규제개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얼마전 국회에서도 몇가지 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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