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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
심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 구간별 실효세율을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최상위 500명의 실효세율은 31.1%로 상위 501~1만명(31.8%)보다 낮다.
법인세를 봐도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8.0%로 1000억~5000억원 초과(20.5%), 500억~1000억원 초과(19.5%), 200억~500억원 초과(19.0%) 구간의 실효세율을 밑돌았다. 법인세 과표가 5000억원을 웃도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60개다.
심 의원은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지만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겐 무용지물"이라며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누진제 효과인데 비과세 감면 특혜로 누진제 완화를 넘어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청장도 심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제도 검토 사항으로 건의할 사안은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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