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능후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하면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the300]남인순 "1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7조원 미지급”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준비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민건강보험 국가지원방식을 전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 "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게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후정산제는 전전연도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국가지원액을 정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에 못 미치는 16~17%만 지원해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을 토대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10년간 7조원이라고 지적했다. 미지원금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592억원, 2009년 127억원, 2010년 1117억원, 2011년 5196억원, 2012년 6761억원, 2013년 5950억원, 2014년 5101억원, 2015년 6785억원, 2016년 1조 4514억원, 2017년 2조 1186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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