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영업사원 대리수술…박능후 "의료기기 훈련제도 도입 검토"

[the300]박능후 복지부 장관 "의료계 근본적 문제 중 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인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집도한 뒤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대책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근본적 문제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리수술을 허용한)의료인이 3개월 자격정지된 후에 다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얼마만큼 현장을 파악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몇 군데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의료계의 근본적 문제중 하나"라며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는데 의료인들이 이 기계 사용법을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러다보니 파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같다"며 "기존 의료인들이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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