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무원 증원…與 "공공서비스 확대" vs 野 "발상 잘못돼"

[the300]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대책을 놓고 충돌했다. 공공부문보다 민간투자를 통한 일자리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야당과 민생분야에 현장공무원 증원으로 공공서비스가 확대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당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실업률은 4%, 체감실업률은 11.8%에 달하고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원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도 "올해 공무원연금이 2조원에 불과하지만 2030년엔 10조원에 달한다"며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지 공무원 늘려 일자리를 만드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무원을 증가할 경우 지표의 실증적인 개선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당황케 했다. 김 장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진 잘 모르겠다"며 다음 국감으로 답을 미뤘다. 이에 권 의원은 "(공무원을) 증원하는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무모한 공무원 증원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와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감소했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공무원증원 정책을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도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 단축, △소방공무직 충원으로 전국 1인 지역대수 감소 등 여러 효과들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행안부가 추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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