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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전 2시 25분꼐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BMW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 A씨(22)등 2명을 치고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2018.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살인행위'에 비유하며,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관련 메시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격으로 나왔다. 이날 오후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추천인수는 26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해당 청원인은 자신의 친구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청원을 올렸다.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각종 음주운전 사고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인 황민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배우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1만4317건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22명, 부상자는 20만1150명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 자신이 강조한 대로, 초범에 대한 양향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발언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5%에 가깝다는 점을 거론하며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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