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李총리 가짜뉴스 대응, 표현의 자유 침해"

[the300]10일 정무위…여야,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두고 '시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이동훈 기자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정부는 누가봐도 명백한 허위면서 조작된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문을 연 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베트남 방명록 가짜뉴스' 문제를 제기한 뒤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다"며 "총리의 억울함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 심한 것도 많은데 이걸 공권력으로 처벌하는 건 민주주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호찌민 전 주석의 거소에서 '백성을 사랑했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은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후 이 방명록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는 가짜뉴스로 등장하는 등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자칫 대통령과 총리, 정부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라는 위협으로 들린다"며 "정부가 나서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 명백하게 허위면서 조작된 정보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라는 표현보다 허위조작정보로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따른 광우병 문제 등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격을 줬는데 다 가짜뉴스였다"며 "이런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부가 조사한 적 있냐"고 반문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민주 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적 공적으로 지목하고 검·경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질타했다.

홍 실장은 "(가짜뉴스 대응에서)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은 대상이 아니"라며 "다만 제3자든 누가봐도 허위정보인 것이 확산되면서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주거나 하면 이걸 가만히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절대선이라는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한다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며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 이 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통계조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본격적으로 국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감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중요한 정부 견제 기능"이라며 "의원이 주는 질책과 제안을 정부는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국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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