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을 맞아 '일자리의 질 개선'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부처에 당부했다. 국회가 미루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도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감이 이날부터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감에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라며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권능' 못지 않은 '책무'에도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은 점을 직접 거론하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尹 27년 후배' 김재섭, 도봉에 붉은 깃발 어떻게 꽂았나
- 7'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8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9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10[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