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토위, 야당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 실패" 총공격

[the300]공공택지 사전유출 관련 증인채택 놓고 실강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쏟아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택지 사전유출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본 질의는 40분 가량 늦어졌다.

국감 지연시간동안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의 공공택지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 당사자인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증인없이 진행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종천 과천시장이 오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합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이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 채택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맞섰다.

본 질의에서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58% 급등했다"며 "같은 기간 참여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 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집값은 다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박덕흠 의원도 "국민은행의 30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한다"고 거들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정부가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게 9번"이라며 "오락가락하는 정책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고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의원님들이 각종 지표를 인용할 수는 있지만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선 보다 거시적으로 세계적인 금융흐름이나 주택정책 흐름 속에서 주택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공공택지 사전유출의 책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덕흠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 문모 서기관을 유출자로 지목했는데 직접 통화해보니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해본 결과 경기도시공사 송모 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복사해 과천시장에게 전달했고 과천시장이 카카오톡으로 신창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LH가 공공택지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은 법적 절차로, 불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LH가 러시아 연해주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고용방안을 검토했다"며 "북한 경제제재가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우회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은 "남북철도 경의선 구축시 선로사용료로 연간 948억원을 북한에 지급해야 한다"며 "이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정부는 비공개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대북제재가 풀린 다음에야 가능하다"며 "사전에 준비하는 것만으로 대북제재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지역 민원성 질의도 이어졌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김해공항 국제선 대합실이 붐비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확장공사를 했지만 연간 300만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수요예측으로 혼잡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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