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저임금 미만 공무원'?…시간선택제, "제도개선 결단 필요"

[the300]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김부겸 "공무원준비생에 어떤 설명할지 고민중"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부문의 고용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로 신설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가 10일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이 시간을 본인이 선택할수도 없고 사실상 주20시간 한도내에서 월급을 책정받아 임금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직원들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결산심사 때 행안부에 인사혁신처와 상의해 국감 전에 개선방안을 보고해달라고 했지만 전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로 제도개선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현재 (해당 제도의) 성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되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결국 저 분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됐을 때 공무원 준비하는 젊은 이들한테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43%가 퇴직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 제도중에 이정도 퇴직율을 보이는 건 제도적으로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정년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문제제기에 공감을 한다"며 "혹시 신규 취업을 기다리는 다른 공무원 준비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는 설득의 과정을 거쳐 제도자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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