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문케어 지속시 2023년부터 5년간 12조 적자"

[the300]박능후 "문케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중"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케어'로 인해 차기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5년간 12조 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000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어 2027년에는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하면서 건강보험료울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이뿐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미흡 △국비지원 역대 최저 △보장률 하락에 대한 추가 재정부담 △더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전체 진료비대비 건강보험 빅5 병원(상위 5위 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2013년 5.4%에서 지난해 5.8%로 오히려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케어당시 발표한 3601개 비급여 항목중 급여화된 항목은 151개(4.2%) 수준에 그친다"며 "이같은 속도로 3601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24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보장률이 2015년 63.5%에서 2016년 62.6%로 0.8%포인트 하락해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조632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행위분야에 포괄수가제이며, 약제분야에 약제비 총액제 도입"이라며 "그러나 지난 8월 9일 문케어 발표 당시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은 42개 12000병상에서 56개 18000병상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비 총액제 도입도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케어 관련 예산은 예상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며 "의료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3600개 항목의 대부분은 거즈 등의 의료물품이다. MRI,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 매우 주요한 항목들은 우선적으로 진행중이다"라며 "또한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 중으로 국민 체감이 높은 부분 항목부터 급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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