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방위, 계엄문건 ‘기밀여부' 논란, 오전 정회

[the300]한국당 “정부 조직적 은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홍철, 백승주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 2018.10.01.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비밀 여부가 논란이 됐다. 해당문건의 비문 등록 여부를 놓고 야당과 국방부 측이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오전 회의가 중단, 이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안심의를 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의혹이 있다. 그런데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온나라시스템에서 문건 2건이 생략됐는데 이는 전시업무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세부계획(계엄문건)으로 확인됐고 기무사 쪽에서도 확인해줬다. 내부제보로 제가 다 확인했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는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보안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계엄문건 2건은 정부 공식문서로 등록되는 온나라 시스템에 비밀 문건으로 등록되는 절차를 밟았다. 

한국당 측은 기밀이었던 계엄문건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에 전달돼 기자회견이 이뤄진 경위를 놓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백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을 ‘면피’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밀을 해제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차관·기획조정실장·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해당 문서가 기밀이냐”고 연달아 물었고, 이들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형식상·내용상 기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계엄문건 논란 당시 백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국방부 측은 ‘기밀문서라 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는게 백 의원 측의 주장이다. 비밀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비밀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비밀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 자체가 조직적이었고 의도적이었다”며 “왜 이 자료 제출 안 한건지 확인해 달라. 지금도 이 두 자료 안 내놓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신속히 확인되지 않으면 대단히 위중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답변 진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국감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합작해 국회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온나라 시스템에서 삭제된 두 문건, 360번과 361번만 누락됐다”며 “작성자가 누구이고 비밀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신속히 확인되지 않으면 국방부 장차관과 간부들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밀해제 문건회의에 참석한 차관 이하 간부들이 무슨 근거로 비밀이 아니었다고 했는지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김의겸 대변인의 당시 (계엄문건) 발표가 비밀문건을 토대로 발표한 것인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서 목록의 제출과 문서의 비밀여부는 별개”라며 “문서의 등록 목록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목록 자체가 고의적으로 삭제됐는지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국당 측은 국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건을 누락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뒤 오후 2시에 국감을 속개하기로 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