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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IT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와 망사용료 형평성과 관련 부처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위원은 "미국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고 회피하는데 능통한 기업들인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글이 모바일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행위와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도 시장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망사용료와 구글세, 선탑앱 문제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장관은 "해당 기업들의 과세 문제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요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 합동 조사 추진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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