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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2013년~2017년)간 국가 R&D가 투입된 연구과제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2389건 중 1066건으로 45%에 달한다"며 "이 중 환원 조치 통보에도 불구하고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중 22%(520건)는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를 확인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이 출원인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적법한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으로 여전히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특허출원은 1년만 제재하고, 사업비 환수도 제대로 안 한다. 1년만 버티라는 뜻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개인이 부적법하게 정부의 R&D를 통한 특허기술을 취득한 사례는 산업부가 238건, 중기부가 406건이고, 부적법하게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특허도 지난 5년간 산업부 20건, 중기부 91건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제재조치가 없다"며 "개선과제 참여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비 환수하는 내용을 추진했지만 전혀 안바뀌고 있다"며 "이와 관련 서울대 교수가 감사를 받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권 의원은 "제재조치가 없다"며 "개선과제 참여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비 환수하는 내용을 추진했지만 전혀 안바뀌고 있다"며 "이와 관련 서울대 교수가 감사를 받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사업화 제고할 수잇는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한다.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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