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능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바람직…건보-심평원 통합 안 돼"

[the300](상보)10일 복지부 국정감사…"옵트아웃,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김민우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 입력 : 2018.10.10 12:2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에 대해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개 정도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 규정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 문제를 거론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박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해서는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번에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이식 옵트아웃(opt-out)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옵트아웃이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장기이식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후에 자동으로 장기기증을 하는 제도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