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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개 정도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 규정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 문제를 거론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박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해서는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번에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이식 옵트아웃(opt-out)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옵트아웃이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장기이식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후에 자동으로 장기기증을 하는 제도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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