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능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가 바람직"

[the300]박 장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바람이 반영되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개 정도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 규정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 문제를 거론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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