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무조정실장 "이달 중 가짜뉴스 종합대책 발표"

[the300]"표현의자유 침해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정보 단호히 척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관계부처간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지금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통이 너무 심각한데, 정부가 거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뭐하고 있냐고 다그친다"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에 (허위·조작 정보를)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가짜 뉴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국감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정부의 과잉대응과 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민생문제로 어려운데 정부가 이문제로 관심을 끌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가짜뉴스에 대한)기준이 전혀 없고, 기준이 있어도 정부 나서서 공권력 앞세우면 표현자유 위축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실장은 "정부는 명백히 허위이면서 조작된 정보 유통 막자는 것"이라며 "SNS를 보면 누가봐도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인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