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철민 "국토부, 8년전 항공사 피폭예측 부정확알고도 조치안해"

[the300]김정렬 국토교통부 제 2차관 "몰랐다" 답변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사진=뉴스1


국토부가 2010년에 항공사의 방사선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8년동안 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 2차관이 "이를 몰랐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1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항공사가 방사선 수치를 실측이 아닌 예측으로만 하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방사선 예측 시스템은 나이라스(nairas)와 캐리식스엠(cari-6m), 두 가지다. 캐리식스엠이 나이라스보다 2배 이상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양 대형 항공사는 수치가 가장 적은 캐리식스엠을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항공사의 방사선 예측 프로그램이 편의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적으로 방사선 예측 규정이 없다"며 "그래서 항공사마다 편한 예측 프로그램을 골라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선 피폭의 국제 권고 기준은 6mSv(밀리시버트)다. 김 의원은 캐리식스엠 수치에 따르면 문제가 없었던 승무원들도 나이라스 프로그램으로 예측했을 때 6mSv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2009년 해당 문제를 알고 정책과제로 선정한 뒤, 2010년 관련 연구보고서를 펼쳐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연구보고서가 이미 발간된걸 보면 국토부가 현재 항공사의 방사선 예측 모델 수치가 정확하지 않단 걸 알고 있었단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알고서도 국토부가 8년간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셈"이라며 "차관은 이 문제를 알고 있나"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즉각 "모른다"고 답해 김 의원을 오히려 당황케 했다. 김 의원은 "'모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냐"며 "아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차관은 "8년간 (조치를 안 취하는 등) 그랬다는 건 몰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형 항공사에 방사선 실측 측정기를 탑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측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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