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능후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기관"

[the300]복지부 장관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번에 묶는 것 말 안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해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번에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의 일문일답

-신 : 2016년 건강보험심사체계 개편방안 이라는 이름의 보고문건이 작성된 것 알고 있나. 비공개 기록물인데 필사해서 재작성한 것이다
▶박 :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 :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시해서 방안 마련하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 작성 전에 똑같은 이름의 용역이 발주됐다. 이 문건은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 기록 생산부서명 보니까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돼있다. 청와대에서 기재부 시켜서 추진할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
▶박 :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 어렵다.

-신 :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할 수 있다는건데 복지부 빼고 (통합을 추진)하는게 말이 되나? 얼마나 공공부문 개혁을 불투명하게 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박 : 만약 그랬다면, 복지부가 모르고 진행됐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신 : 청와대가 기재부 시켜서 복지부를 배제하고 문건을 작성하는 등 실행하는 식으로 계획돼 있다.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정부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만약 안 그랬다면 시행됐을 것이다. 근데 복지부는 모르고 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심평원과 건보공단간에 내용이 공유가 안돼 비효율을 초래한다. 심사구조가 취약하다. 심평원 건보공단의 심사 기능 약화돼 있다 등 이렇게 세개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건보공단 심평원간 통합 DB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하고 진료비 청구 실시간 검증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회신한다. 근데 장관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권덕철 복지부 차관 :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한다. 그 중 연구과제 수행한걸로 알고있다. 관계기관 의견 들었습니다만 복지부는 반대를 했다. 그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됐다.

-차관은 알죠?
▶권 : 실무적으로 알고 있었다. 장관은 그당시 재직하지 않았고. 실행되지 않아서 보고드리지 않았다.
▶박 :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번에 묶는건 말이 안된다. 근본적으로 합칠수 없는 구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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