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토위, '택지 유출' 증인 채택공방으로 40분 지연

[the300]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택지 사전 유출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대한 공방으로 40여분간 지연됐다.

국토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일반인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의사진행발언으로만 40여분을 보내며 본격적인 질의가 미뤄졌다.

한국당은 김종천 과천 시장과 김수현 청와대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반대하며, 국토위는 증인 채택없이 국정감사를 시작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노트북에 "증인 채택 합의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시위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아직까지 국토위 일반 증인 채택이 안됐다"며 "신창현 의원의 택지 불법 유출 관련해선 김종천 과천시장이 오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합의를 안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 역시 "김종천 과천시장은 직접 증인으로 오겠다고 했다"며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증인 채택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신창현 의원의 불법 유출 건은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태"라면서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 채택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공방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정쟁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윤영일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들은 증인채택 없이 국감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중요한 날, 벌써 정쟁으로 40분을 소모했다"며 "여야 간사들이 전향적인 태도가지고 합의해달라"며 조속히 국정감사에 돌입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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