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쌀직불금 쟁점化..평화당 "24.5만원" 강조

[the300]김종회 "국내총생산 4.6% 늘때 농가소득 2.5% 증가 그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2018.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오전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목표가격 인상이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절반인 2.5%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며 "도시근로자 소득과 대비를 해보면 소득격차도 최근 10년 새 두 배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벼 재배농가 중에서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농가들이 벼 재배 농가의 35%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기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쳐 총 49만1822원밖에 지원받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 (80kg 당) 24만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당론과 같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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