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개성공단 대북제재, 쌀 급여로 풀 수 있다"

[the300]김현권 "제재 우려 있다면 쌀로 급여 지급 가능"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인천 송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쌀로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갈등 없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내 쌀 재고량을 감안하면 19만톤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박근혜정부로 인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구속된 상태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70%가 북핵무기 개발에 유입된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공표해 개성공단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6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과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는 대량 현금 및 자산의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그럼에도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우려된다면 쌀 등의 현물 급여 지불로써 유엔안보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쌀의 해외공여시 국제 태국산 장립종 단가로 환상하는게 규범이다. 김 의원은 "태국 장립종 가격으로 환산하면 국내 쌀 재고량 160만톤에서 적정 비축미 72만톤을 제외한 88만톤 중 19만톤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중국 단립종 가격으로 환산해도 11만2000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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