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올해 中 KADIZ 무단침입 대응에 1억5천 낭비”

[the300]김중로 “국방부 소극적 대응이 금전적 손실 키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중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7.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중국 군용기의 KADIZ(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에 대한 군당국의 대응기동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금전적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군용기의 동해상 KADIZ 무단진입 횟수는 총 5번으로 1억5000만원 정도의 군 예산이 대응기동 비용으로 사용됐다.

군당국은 타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때 즉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기동과 경고방송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1대 출격시 부품과 기름값 등 약 300만원이 소요된다. 보통 10대가 동시에 출격하기 때문에 총 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군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군용기의 무단진입 문제가 잇따르는 것은 국방부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KADIZ 진입과 관련해 일본과는 군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서한을 체결했지만 중국과는 단지 전용회선만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012년 일본과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간 우발사고 방지와 전용통신회선 운영에 관한 서한’이라는 협의서한을 맺었다.

협의서한에 따르면 한일은 우발사고 방지를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KADIZ 진입 30분 전 이를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양국간 방공실무회의를 1년에 1번씩 개최해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는 2008년 중국과도 ‘대한민국 국방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 양국의 해공군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이 합의서에는 양국간 직통망을 설치해 상호 점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전통보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하고 맺은 협의서한을 중국과도 조속히 추진해야 우리 공군 자산과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사전통보 내용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내 불필요한 군 전력소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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