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軍 여의도 면적 13.3배 불법건축물 방치”

[the300]황영철 의원 “군당국, 문제해결 차일피일 미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황영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01.10.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군이 여의도 면적의 13.3배에 달하는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이 노후화된 건물들이지만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총 8만4351동의 미등재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3배에 달하는 3867만㎡(1170만평)의 규모다.

황 의원은 “전체 건축물 10만2,873동의 81.9%가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이라며 “가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2조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6만9944동으로 전체 미등재건축물의 83%를 차지했다. 해군(해병)은 6730동, 공군은 4864동이었다. 용도별로는 저장시설 2만7755동, 잡옥 2만5329동, 주거시설 1만9942동, 사무소 8286동 등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불법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군부대 내 건축행위는 부대장의 재량 하에 군사 목적 등에 따라 수시로 이뤄지고 군사보안 등의 사유로 인해 허가권자인 관할 행정기관의 감독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심지어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막대한 등록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군 당국은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 온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군이 소유한 무허가 미등재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약 6000여억 원의 대규모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국방재정을 감안, 부대개편 사업 등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군 당국은 하루 빨리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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