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회의를 룸살롱에서?…국토부 산하 단체 부당 예산집행

[the300]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자 강력처벌하고 방지 대책 마련해야"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들이 회의비를 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용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들 단체의 회의비가 골프클럽, 룸살롱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법정 단체 중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의 업무회의를 안마시술소와 유흥업소에서 진행했다. 조합은 룸싸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등에서 총 1279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회의비' 처리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거짓 회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약 7000만원의 회의비를 부당 집행했다. 이 중 1475만원이 유흥주점에서 사용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의 경우 회의를 골프장에서 진행했다. 이들 협회와 조합은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집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기관장의 경우 국토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제 식구 감싸기'가 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65조에 따라 국토부는 산하 법정단체 총 67곳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국토부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의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반드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과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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