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렸다' 국정감사, '잡아라' 피감기관

[the300]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14개 국회 상임위 국감 일정 돌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한다. 찌르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간의 난타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여야간의 싸움만이 아니다. 대정부 감시 역할을 맡은 국회는 피감기관들의 한 해 예산집행과 업무집행 실적을 꼼꼼히 살펴 허점을 공략한다. 국감 '스타의원'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의원실 간 눈치싸움도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이날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실시된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50곳 늘어난 총 753개 기관이다.

국감 첫날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감사를 진행한다. 가장 '핫'한 상임위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꼽힌다.

법사위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감사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주장하는 여당과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단연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를 감사한다. 최근 폭등한 수도권 집값 폭등과 이에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공공택지 사전 유출파동'에 대해서도 한차례 여야간 입씨름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무드가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와 국방위원회(국방위)에 대한 감사도 주목된다. 10일 외교부를 감사하는 외통위에선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당에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날 국방부를 감사할 국방위에선 지난 9월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야권은 군사합의서를 두고 'NLL포기', '국민안전 외면'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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