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말기, 지방법원장 8명 법원 공보비 8200만원 현금으로 수령"

[the300]김도읍 한국당 의원 "2015~2017년 김명수·안철상 포함 8명 지방법원장, 공보비 '개인 쌈짓돈' 의혹"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데 이어 다른 6명의 지방법원장도 비슷한 시기 현금을 직접 받아간 기록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 8명의 법원장들이 받은 현금 액수는 82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전국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 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지방법원장 8명이 공보관실 운영비 총 82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8명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2016년2월~지난해 8월)이던 김 대법원장과 △대전지방법원장(2016년 2월~지난해 11월)을 지낸 안 처장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이하 기간 내 당시 직책) △이대경 특허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등이다.

지 법원장은 지난해 3월8일과 4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각 400만원씩 800만원을 받았다. 이 특허법원장은 2016~2017년 다섯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창원지법원장은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창원지법원장은 지난해 3월7일 한 차례 현금 900만원을 일괄 수령했다. 장 광주가정법원장은 지난해 150만원씩 세 차례 총 450만원을 받았다. 장 전주지방법원장은 2016년 12월과 지난해 3월8일 하루에 두 차례(400만원씩 두 번) 등 세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감사원은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에 "공보관실 운영비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정액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관련 지침에 위배되게 집행했다"고 주의를 줬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이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회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원의 장이 지침을 위배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금화한 것은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금화한 법원장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국민들에게 사용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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