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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도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전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 범죄 발생 증가율은 299.5%에 달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2007~2016년)간 65세 이상 범죄자의 주요 범죄군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 범죄 △흉악 강력 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폭력 범죄 △교통 범죄 등 각종 범죄의 발생 비율이 모두 10년 전 대비 대폭 늘었다. 모든 범죄 유형 발생 비율이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재산범죄는 노인 인구 10만 명당 154.5건에서 2016년 년 377.4건 △흉악 강력 범죄는 5.9건에서 23.4건 △폭력 범죄는 128.1건에서 249.9건 △교통범죄는 204.1건에서 5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흉악 강력 범죄는 지난 10년 간 증가율이 299.5%로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이어 교통 범죄가 161.7%, 재산범죄가 144.3%, 폭력 범죄가 95.1% 증가율을 나타냈다.
노인 범죄 발생 비율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 연령 범죄자의 주요 범죄군별 증가율에 비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 연령의 범죄 증가율은 교통범죄와 폭력 범죄의 경우 10년 사이 오히려 감소했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노인 범죄 증가의 대표적 이유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독거 노인의 증가 등이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독거 노인이 늘며 고령자의 경제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심리적 불안이 상승하기 때문에 노인 범죄 발생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인구는 2015년 이래 매년 증가해 지난해 717만1227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대비 7년 만에 고령자 인구가 32% 늘었다.
국내 총 가구 중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도 지난해 12.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늘었다. 1인 가구 중 독거노인 비율도 지난해 24.4%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백 의원은 "고령사회는 고령자 범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고령자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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