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이순재·마크롱과 함께 정부훈장 받는다(상보)

[the300]국무회의, 살아있는 사람의 폐 적출 허용 등 법안·시행령안 의결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10.08 16:24
방탄소년단 미국 투어 뉴욕시티필드 공연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7명)이 대중문화예술 발전(한류 확산) 공로로 정부 훈장을 받는다. 

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배우 이순재 씨에게 은관문화훈장, 한류 확산 공로로 BTS에 화관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은 한글날이다. 

정부는 또한 경찰의 날·소방의 날 유공 등 19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3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눈에 띄는 대통령령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의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학위취득 유예를 받은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위취득 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됐다.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려웠다.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 비실명, 봉인된 자료를 신고자 본인 동의 없이 열람·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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