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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 을)이 8일 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출원인 국적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주요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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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출원된 특허 중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 관련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3만2820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미국이 2만3758건, 한국이 1만5651건, 일본이 1만4851건, 유럽이 7612건 순이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비교했을 경우 인공지능은 1.7배, 사물인터넷은 3배, 빅데이터는 5.9배, 3D 프린팅은 2.8배가 더 많다. 특히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로 각광받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사국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와 관련된 중국발 지식재산 전쟁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4차산업에 대한 기술 투자와 특허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회의의 정부위원 출석률은 25%에 그쳤다. 주무부처 장관들마저도 무관심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기 정부위원 출석률은 25.0%이다. 민간위원 출석률(70.4%)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 등 혁신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은 총 105명이다. 민간위원은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89명, 정부위원은 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한 1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의 경우 민간위원은 출석률 85.9%를 기록했지만, 정부위원들은 40.9%로 민간의 반토막도 안 되는 출석률을 기록했다. 주관부처 가운데 하나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개최된 회의에는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차관들의 '대리출석'도 비일비채했다. 6명의 정부위원 중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제외한 5명의 장관은 8번의 회의 중 1~3회만 출석했고 나머지 회의는 차관이 대리출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정부 위원의 낮은 출석률은 4차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차산업혁명은 속도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는 만큼,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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