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눈 가린 법원…소송구조건수 4년 내내 감소

[the300]박주민 민주당 의원 "경제적 형편 상관없이 재판 받을 권리 누려야"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10.08 12:3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법원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민사 소송에서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건수가 지난 4년간 계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구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소송구조 인용률도 50%대에 머물러 법원이 경제적 약자들의 소송구조 제도 운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244건이던 소송구조 건수가 2016~2017년 연달아 4000여건에 그쳤다. 2016년 4550건, 2017년 4313건 등으로 꾸준히 준 데 이어 올해는 지난 상반기까지 2132건에 불과했다.

법원의 소송구조 인용률도 2016년 이후 2년 반 동안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 절반 수준이 소송구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송구조 인용률은 2008년 78.6%였지만 2016년에는 55.5%까지 하락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인용률이 2016년보다는 높았지만 각각 56.8%, 57.4%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박주민 의원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송구조 부진을 지적하고 소송구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공탁금의 보관방식 개선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며 "법원이 이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재판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원이 구조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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