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활동 스포츠 스타 '軍 입대 특별관리' 법안 발의

[the300]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병역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8.10.08 11:56

지난 8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무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스타 등 체육선수를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해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9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 관심계층과 4급 이상(상당)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규정,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만 병적관리대상에 포함됐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나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도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 받게 된다.

이철희 의원은 "개정안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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