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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8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세법개정안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선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도 원천 차단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도 포함됐다. 법안에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제외) 과표 구간별 0.5%~2.7%까지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0.6%~3.2%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에는 과표 구간별 0.5%~2%의 세율이 적용됐다.
지난 7월 정부안에 담겼던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종부세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이다. 분납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했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도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이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2%에서 1%~3%까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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