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은산분리 훼손 안되게"

[the300]"자격요건 시행령 위임, 법취지에 맞게"-국무회의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10.08 11:03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08.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혁신 법률 적용관련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며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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