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폐기+연락사무소 빅딜? "알수없다" 세번 말한 靑

[the300]폼페이오 방북결과에 말 아낀 한·미…"실무협상 가동"은 靑 예측대로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10.08 05:05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전망이다. 2018.10.0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 방북 후 곧장 청와대로 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공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도, 청와대도 구체적 내용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핵심 의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밑줄과 따옴표 표시)을 바탕으로 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 중간선거(11월6일) 이전인가 △북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해체에 미국의 참관계획을 정했나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 등 미국이 무엇을 내어주나 △실무협상단은 누구, 어디인가 등이다. 

◆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참관'이란 표현은 미국도 여기 참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응조치'도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영변은 북한 핵개발의 핵심. 따라서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방안을 미국이 일단 수용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인 기존 입장을 바꿨는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 방문에서 상응조치가 반드시 제재 해제만은 아니라고 했다. 영변 비핵화 검증을 위한 미국 참관단이 체류하자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여기까지 오는 데 문 대통령과 한국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전해왔다.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대한 의미라면, 북한은 영변 비핵화 조치에 더한 '플러스 알파'를 내놓고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호신뢰 구축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종전선언에 더하는 상응조치에 접근했을 수 있다. 윤영찬 수석은 동창리 시설해체에 미국이 참관 의사를 밝혔는지에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2018.10.0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② "폼페이오 장관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최키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양측은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북미, 이어진 한미 협의에서 시기와 장소 후보군, 각 후보별로 장단점 등을 논의한 걸로 보인다. 미국 중간선거 전이라면 북미대화가 그만큼 빨리 풀렸다는 의미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성과를 선거 전에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당연히 남북 경협, 종전선언 등의 논의도 탄력이 붙는다.

단 미국서 한다고 해도 하루, 남북한을 포함해 제3국에서 열면 며칠씩 일정을 빼야 하는 북미정상회담을 과연 선거 전에 할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다.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앞서 한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전일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전일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③ "그는 (폼페이오는) 양측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내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북미 실무협상단에 누가 참여하는지, 언제 어디서 첫 접촉을 가질지는 미공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이 핵심 협상무대로 떠오른 만큼 이른바 '비엔나(빈) 채널'이 유력 거론된다. 7일 청와대 브리핑으로는 북미가 비핵화와 정상회담을 위한 각각의 실무협상을 투트랙 가동할지, 하나의 실무협상단에서 일괄 논의할지 확실치는 않다. 청와대는 '실무협상단이 빈 채널을 말하느냐'에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단 실무협상단이라는 후속 프로세스를 청와대가 예측한 건 흥미롭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추측"이라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서 큰 틀에서 뭔가 이뤄지고 빈 라인을 통한 실무협상 이런 게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디테일 협상 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간 장소를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궁금증이 증폭된 가운데 8일 베이징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의 추가 메시지가 무엇일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반응도 지켜볼 일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 직후 청와대를 방문했다. 오른쪽은 서훈 국정원장. 2018.10.0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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