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연수, 자녀 복수국적 취득 루트?"

[the300]이석현 민주당 의원 “연수자 2명중 1명꼴로 영어권에서 연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미국 복수국적 자녀 10명 중 7명이 부모의 미국 연수 도중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교부 해외연수가 복수국적 취득 경로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국적 보유자는 총 1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99명(89.1%)이 미국 복수국적 보유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미 국적 보유자들 중 65명은 부모의 미국 연수 중 출산에 따라 복수국적을 취득했다. 이 의원은 “복수국적 취득이 미국에 편중되고 연수 중 출산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만큼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은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상대국에 우리 국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외교관들의 ‘미국 편향성’은 연수 국가의 순위에서도 나타났다. 2014년 이후 국외 연수자 346명중 129명(37.3%)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뒤를 이어 프랑스 37명, 영국 34명, 스페인 29명, 일본 26명, 중국·러시아 각각 22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미국과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에서 연수한 이들은 모두 합하면 170명”이라며 “이는 전체 연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49.1%에 달해 두 명중 한 명꼴로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에서 연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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