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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후삼 실 제공 |
택시 승차거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질적 문제인 승차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삼진 아웃제'도 효과가 없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 위반은 총 10만3187건이 적발됐다. 이 중 승차거부가 2만 7788건으로 27%에 달했다. 규정 위반 사항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 뒤로 △불친절 1만 6592건(16%) △부당요금 1만 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 276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삼진아웃제' 도입 이후 택시 승차거부 적발 건수를 살펴봐도 △2015년 4965건 △2016년 4724건 △2017년 4929건이었다. 이 의원은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파악한 후 제도 정비를 통해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서울이 1만 4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최근 5년간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서울이 1만 4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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