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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사형제를 반대하는 국제 규약에 가입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금 의원을 비롯해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유엔이 1989년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채택한 국제 의정서다. 가입국들에 사형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한다. 현재 가입 당사국이 85개국이지만 우리나라는 가입돼있지 않다.
금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고 현재 61명의 사형수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21년째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아직 사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자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사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권리 그리고 비인도적 형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보듯 사형제는 오판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사형수 판결문을 보면 이들의 죄질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비해 반드시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15대 국회인 1999년 유재건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6번의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며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 절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지만 매번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은 사형제 폐지를 선포한 지 오래"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형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 의정서로 부여되는 사형 폐지 조치 의무가 "가입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가입 후 부과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국내법과 충돌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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