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질문과 매너, 모두 갖춰라…"국감, 우리가 지켜본다"

[the300][국감 스코어보드 사용설명서]②평가기준, 이렇게 바뀌었다…정책·이슈·성실·창의·예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3주 가까이 진행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활약상을 평가하는 '스코어보드'도 새 단장을 마쳤다. 새로운 스코어보드 평가 기준은 총 다섯 가지로 △정책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이다.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전문가는 물론 의원과 보좌진의 자문도 참고했다. 다섯가지 항목엔 핵심을 찌르는 질문 등 내용적 측면과 국감에 임하는 태도 등 내용 외적 측면을 구분시켰다. 정책 중심 평가를 위해 각 항목 당 배점도 달리 했다.

더300 기자들은 국감 대부분의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원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고 기록한다. 의원 모두의 점수를 매긴 후 평균을 낸다. 점수는 별점으로 변환해 시각화한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국감마다 '베스트(best) 의원'과 '워스트(worst) 의원'이 가려진다.

정부부처 장관 등 피감기관 기관장도 평가 대상이다. 정책 전문성(40점), 국감 준비(40점), 국감매너(20점) 총 3개 항목으로 구성해 역시 정책 평가에 주안점을 뒀다. 국감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정책전문성(25점) “정쟁국감 아니고 정책국감”=고의적인 흠집내기와 신상 털기 등, 매년 국정감사가 ‘정쟁 국감’으로 변질되는 게 현실이다. 더300은 ‘정책 전문성’ 항목을 만들어 배점을 높게 잡았다. 의원들이 ‘정책 국감’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를 평가한다. 피감기관과 정부의 정책 방향성 등을 숙지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질의가 점수를 얻는다. 단순히 지역 민원을 해결하거나 보여주기식의 감사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가 아니다. 

◇이슈파이팅(25점) “핵심을 찔렀는가”=3주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국감 기간 동안 의원들은 수십 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단 1분도 대충 흘려보낼 수 없는 이 때, 의원의 ‘우문’은 피감기관의 ‘회피’를 낳는다. 문제점을 정확히 짚는 송곳같은 질문으로 피감기관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의원이 ‘이슈파이팅’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화제성은 덤이다. 정책전문성과 함께 배점이 가장 높다.

◇국감준비도(20점) “성실성은 기본”=국감 증인들은 2~3시간씩 대기했지만 질문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종일 소리를 질러대다가 자신의 질의 순서가 아니면 자리를 비우기도 한다. 국감준비도와 성실성 항목은 의원들의 현장 충실성을 평가한다. 또 얼마나 국감을 잘 준비했냐를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이다. 수 천 장의 국감 자료를 살펴보려면 성실성과 무거운 엉덩이가 필수다.

◇독창성(15점) “앵무새는 아닌지”=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는 국감 사안은 한정돼 있다. 의원들이 이미 했던 질의를 반복하는 이유다. 또 다른 의원이 만든 것을 살짝만 바꿔 비슷한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다. ‘독창성’은 ‘나만의 고민’이 드러나는 질의에 점수를 매긴다. 피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참신한 질의, 대안 등 의원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기대한다. 

◇국감매너(15점) “삿대질·고성 안됩니다”=의미없는 소리지르기는 국감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대표적 행동이다.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맞부딪치면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감매너’는 15점 만점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타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거나 욕설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할 경우 감점한다. 정책국감을 방해하면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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