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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청소년 등 미성년자와 20대 마약 사범이 6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9174명이었던 전국 마약 사범 수가 지난해 1만4123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 등에서 마약 사범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마약 사범은 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지만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2.9배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마약 사범도 같은 기간 750명에서 2112명으로 2.8배 늘었다.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 마약사범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693명이던 60대 이상 마약 사범은 지난해 1491명으로 파악됐다.
이 모두 인터넷 등에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문제 의식 없이 마약을 접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노년층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마약 사범의 주된 연령층인 30~50대의 마약 범죄도 늘고 있다는 점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30~50대 마약 사범은 2011~2017년 사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50대 마약 사범이 60대 이상에 이어 큰 1.7배 증가폭을 나타내 지난해 2589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층에 속하는 30대 마약 사범도 지난해 6년 전 대비 1.4배 늘어난 3676명으로 파악됐다.
마약 사범 중 가장 흔한 연령대는 40대로 지난해 3919명에 달했다. 2011년엔 3392명으로 파악됐지만 2015~2016년에는 4000명을 넘길 만큼 수가 늘었다.
한편 마약 사범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소율은 6년 사이 낮아졌다. 마약범죄 기소율은 2011년 47%에서 지난해 41%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소율은 36%로 더 낮아졌다.
지역별 마약 사범은 부산이 인구 10만명 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강원 순으로 많았다.
금 의원은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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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태섭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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