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춘 결산…野 "기재부 업추비 자료내라" VS 與 "환경부 심사서 왜"

[the300]한국당, 4일 결산심사소위서 '기재부 자료 부실' 공세…"영수증 없는 업무추진비 내역, 국회 무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오른쪽)과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4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재개하자마자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을 두고 맞붙었다. 여야 간 입씨름이 계속된 끝에 회의는 잠시 파행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재개했다. 이들은 당초 국회법에서 정한 결산안 의결 시한(9월1일)을 어긴 만큼 각 부처 결산심사에 속도를 내려던 상황이었다. 이날 심사 대상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총 8개 부처였다.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맞붙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결산소위에서 기재부에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 일주일이 흘렀지만 아무 설명이 없었다"며 "결산심의권을 우롱하는 기재부와 함께 결산을 논한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업무추진비 관련 내역을 제출하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영수증을 붙인 자료를 낼 때까지 회의를 정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다른 부처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 자료를 문제삼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를 심의해야 할 차례에 기재부를 문제 삼고 왜 (심사를) 거부하느냐"면서 "(결산안 심사) 법적시한도 넘은 상황에서 (야당 주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감사원이 기재부를 통해 정부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 업무에 착수했다"며 "감사원이 할 감사 내용을 국회가 먼저 나서서 다 내놓으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고 거들었다. 

이에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전에 전 부처 업무추진비 집행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 과거 국회 제출했다는 사례에 준해서 달라고 했다"면서 "그 예시를 기반으로 환경부 등 남은 부처도 받으려는데 그게 안 돼서 환경부 심사도 안 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과거 국회 제출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오늘 드린 정도였다"면서 "(한국당이 언급한) 예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역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압박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국회는 어떤 자료든 다 봐야 한다"며 "(기재부 기록에) 회의가 많은데 회의록을 제출하고, 기자간담회 때는 어떤 식당에서 몇 명과 먹었는지 세부 항목을 제출하는게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06년에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 축의금, 행사용 재료 구입, 여론조사 실시 등까지 (내역에) 나와있다"며 "청와대보다 못한 자료를 제출해놓고 (기재부가) 뻔뻔히 제출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심사해야 할 부처는 모두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한국당이 업무추진비) 개별지출의 건별 상세내역을 원하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출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조정식 결산심사소위원장의 중재로 심사회의는 정회됐다. 조 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후 3시45분 기준 회의는 아직 속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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