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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의 누적적자는 2013년 3017억원에서 2017년 1조 1328억원으로 약 3.8배로 증가했다.
누적 적자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17억원 △2014년 3289억원 △2015년 5803억원 △2016년 1조 1886억원 △2017년 1조 1328억원 이다. 올해 6월 기준은 1조 105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따.
이 기간 동안 무보의 부채규모도 2조2024억원(2013년 기준)에서 7331억원 증가한 2조 9355억원이 됐다. 올해 6월 현재까지 2조9639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채율 219.1%, 순자산의 두 배를 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에 △2013년 2500억원 △2014년 1400억원 △2015년 1450억원 △2016년 3900억원 △2017년 700억원 △2018년 600억원까지 총 1조 550억원을 출연해 재정손실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주 의원은 “높은 부채와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무역보험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의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상기업 선정에서부터 심사,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만성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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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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