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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가정폭력으로 가해자의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가정보호사건'이 최근 3년간 매년 약 2만건씩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로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 접수자가 지난해 1만8971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6배 증가했다. 가정보호 사건 접수자는 2011년엔 3087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2만131명, 2016년 2만2482명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가정보호사건의 죄명을 분석한 결과 가정보호사건의 10건 중 8건은 상해나 폭행이 원인이었다. 2011~2017년까지 상해나 폭행이 원인인 사건 비중이 80% 이상을 유지했다.
이같은 가정폭력 행위는 취중 폭력이나 의도적인 학대보다 대체로 분노와 현실 불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엔 우발적인 분노로 인한 가정폭력이 29.5%, 현실 불만에 따른 가정폭력이 21.4%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대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폭력은 5.8%, 취중 폭력은 5.1%에 그쳤다.
가정폭력의 최대 가해자는 배우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69.5%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 부부간 폭력을 단순히 '부부 사이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폭력 피해를 남편이나 아내한테 당한다는 의미다. 배우자의 폭력 비율은 2011년 74.9%보다 줄어 지난해엔 최근 6년 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났다.
현 배우자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간 폭력도 지난해 12.3%에 달했다. 이 기간 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도 2.2% 파악됐다.
직계 존·비속 간 폭력은 비중은 미미하지만 2012년 이래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엔 15%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계 존·비속 폭력은 2011년 10.7%에서 2012년에는 0.8%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이듬해 11.1%로 급증한 이후 꾸준히 비중이 증가했다.
금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사적인 불화나 갈등으로 취급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분노나 현실불만에 의한 가정폭력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요법이나 상담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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